배당의 정석교재 410페이지 관련하여
삼삼농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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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8.14 17:32
교수님 안녕하십니까
아래질문을 드립니다
410페이지 강의에서 국세당해세일때 현행법상 을 소액임차인 제2 최우선변제금 500만원보다 갑근저당 배당순위보다 왜앞서는지 갑자기 막힙니다
지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당권부채권 근저당설정당시 소액기준 최우선변제는 700만원 /무담보채권 조세채권기준 소액 최우선변제 증액분500만원은 근저당권자가 예상치못한것이기때문에 증액분은 근저당에 대항할수없는건가요?
아래질문을 드립니다
410페이지 강의에서 국세당해세일때 현행법상 을 소액임차인 제2 최우선변제금 500만원보다 갑근저당 배당순위보다 왜앞서는지 갑자기 막힙니다
지도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은 저당권부채권 근저당설정당시 소액기준 최우선변제는 700만원 /무담보채권 조세채권기준 소액 최우선변제 증액분500만원은 근저당권자가 예상치못한것이기때문에 증액분은 근저당에 대항할수없는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