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국회보 2014년 9월호]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위한 사법제도 정비

부동산 경매제도 개선 및 군 사법제도 개혁논의 넷째,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는 유치권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. ① 동산·유가증권·미등기부동산에 한해서만 유치권을 인정하고 ② 미등기부동산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