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꼭! 알아야 할 건설·부동산 판례> 집합건물 대지의 분리처분

X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를 낙찰 받은 다음, Y 등을 상대로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... 이 사건에서는 집합건물법 시행 후 B가 C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, 그리고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통해...